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5다207044 판결
[약정금][공2018하,1725]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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